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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항공·방사청 무인기 분쟁 대법원行…정부 상고
4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전날 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 소송의 원심판결 가운데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상고장을 제출했다. 정부 측 소송 수행기관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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