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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조6천억 기술 유출도 6년4개월, 특별법은 무기징역까지 [산업스파이, 대...
외국인이 해외에서 국내 기업의 국가핵심산업정보를 탈취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경제안보를 침해했다면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. 경제간첩죄의 공소시효는 25년으로 정하고 미수뿐 아니라 예비·음모도 처벌한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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