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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간첩조작' 50년 만에 인정됐는데…국방부, 배상 앞에선 진화위 때리기
22일 법조계에 따르면 故 최창일씨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방부는 지난달... 못했던 대한민국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"고 밝혔다. 대법원도 같은 해 11월 검찰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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