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교육감들 "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방 개편 반대···20.79% 유지해야... | SOTO 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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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교육감들 "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방 개편 반대···20.79% 유지해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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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(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, 이하 협의회)는 2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, 정부가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현행 내국세 20.79%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산정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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